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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

기본 원칙

  • -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,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
  • -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

허가 절차

  • 고용계약서 작성
  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
    (표준근로계약서, 시급기재)
    다음
  •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
    별지서식, 대학유학생
    담당자가 작성
    다음
  • 신청
    첨부서류, 온라인
    또는 방문 신청
    다음
  • 허가, 불허
  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
    온라인 허가서 출력

허용 대상

  • -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,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
  • -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-2-2, D-2-3, D-2-4, D-2-6, D-2-7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- 어학연수(D-4-1, D-4-7)자격 및 단기 유학(D-2-8)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

허가 제한

❍ 유학생 제한
  • - 불성실 유학 활동자 : 출석율 및 평균학점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-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: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
  • - 학부과정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: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(수료)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,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․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자 (석박사과정은 제한적 허용)
  • - 연구과정(D-2-5)에 유학중인 사람
  • -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
❍ 고용주 및 업종 제한
  • -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
  • -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(‘17. 4), 건설업(’18.10)인 경우
  • ※ 단,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
❍ 근무형태 제한
  • -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
  • - 원거리 근무자(거주, 대학 소재 기준 최대 1시간 이내 거리)

심사 기준

  • -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
  • -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
  • -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
  • -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, 평균학점(이수학점 기준),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
대상자별 심사 기준

❍ 유학생(D-2)
  • - (최소 성적)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이상인 경우
  • - (한국어 능력)
    • · 학사 1,2년차 :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    • ·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․박사 :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❍ 어학연수생(D-4)
  • - (최소 출석)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인 경우
  • - (한국어 능력)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처리 요령

  • - 어학연수생(D-4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, 장소는 1곳으로 한정
  • - 유학생(D-2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허용 시간

  • ❍ (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
   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
  • ❍ (학부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
   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은 무제한
  • ❍ (석․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
   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
  • ❍ 단, 한국어,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 내에서만 허용

허가 내용

  • - 자격약호 : D-2-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
  • -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장소 변경

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
  • - 신청방법 :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

위반자 처리기준

❍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
  • - 불법취업(불법고용)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(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, 체류허가 등 결정)
  • -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,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
  • -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
❍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 위반
  • - 1차 적발 시 ➠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  • - 2차 적발 시 ➠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  • - 3차 적발 시 ➠ 유학자격 취소

신청 서류

  • 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
  •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-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: 토픽 자격증 (해당자에 한함)
  • - 시간제취업 확인서 (국제교류팀)
  • 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(국제교류팀)
  • 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(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)
  • 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  • -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(FIMS로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)
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에 대한 심사와 벌금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.
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와 허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(국제교류팀 방문 상담 및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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